김수현 방지법, 5만 청원 돌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 19세 상향, 가능할까?

갑작스레 불거진 ‘김수현 방지법’ 청원, 왜 이렇게 뜨거운가요?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논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25년 3월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단 일주일 만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재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청원의 배경과 관련 논란, 찬반 의견, 법적 쟁점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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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의 시작: 김수현-김새론 논란

청원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청원인은 김수현이 성인이 된 이후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등의 정황도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대중의 관심은 법적 공백에 집중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현행법이 만 16세 이상에게는 동의가 있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제 강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올리고 형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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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제 강간죄는 형법 제30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13세 미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이나 추행 시 무조건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이 간음이나 추행 시 처벌

즉, 16세 이상이 되면 동의가 있을 경우 성관계는 합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준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바 있으며, 이번 청원은 이를 다시 19세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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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성 의견: 왜 19세 미만으로 올려야 할까요?

청원을 지지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합니다:

1. 법과 민법의 불일치: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데, 형법에서 16세 이상을 법적으로 성인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2. 심리적 미성숙 보호 필요: 16~18세 청소년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조종(gr**ooming)**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형량 강화 필요성: 현행 의제 강간죄는 추행 시 벌금형, 간음 시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를 각각 2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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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대 측 주장: 과잉 처벌 우려는?

반면, 반대하는 쪽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증거 부족 시 실효성 약화: 김수현 사건처럼 실제 적용 시 연령, 시기, 교제 여부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2. 과잉처벌 문제: 18세와 20세 연인 사이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간 처벌 문제: 연령을 올리면 17세와 18세 커플 등 청소년 간 관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부작용이 큽니다.
4. 성범죄자 낙인 우려: 의제 강간으로 유죄가 날 경우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오므로, 합의된 관계에서도 평생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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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수현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청원이 통과되더라도 김수현 사례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소급 적용은 금지되며, 당시 상황이 법 개정 이전이라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김수현 측이 주장하는 대로 19세 이후의 교제였다면, 그 자체로도 현행법 위반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 통과와 별개로 김수현 사건 자체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루밍’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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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2025년 4월 7일 기준, 청원 동의 수는 5만 554명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법 강화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이의 연애까지 법적으로 단죄할 경우, 형벌의 과도함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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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전망과 대안은?

이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어가 최소 90일 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법 개정까지 가기에는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연령 상향 시 예외 조항을 어떻게 둘지, 형량 조정은 어떻게 할지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습니다:

• 예외 조항 도입: 미국의 ‘로미오와 줄리엣 법’처럼 1~2세 나이 차이의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
• 그루밍 처벌 별도 신설: 나이와 관계없이 심리적 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독립 조항 도입
• 성교육 강화 및 예방 시스템 정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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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 개정이 답일까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단순한 연예인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법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원 통과가 정의로운 방향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의 시작일까요? 이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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