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첫날에 총 26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양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 전원 사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모든 인원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2. 바이든 행정부의 67개 행정명령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67개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3.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며, 국제 보건 정책에서의 입장을 재조정했습니다.
4. 출생 시민권 종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5.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의 탈퇴를 공식화하며, 미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했습니다.
6. 의료보험 개혁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무 가입 및 주 간 경계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이민 정책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의 미국 내 체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8. 환경 보호 규제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의 환경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석유, 가스, 석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단체들은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9. NATO에 대한 재정 기여 요청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보다 많이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NATO의 다른 회원국들이 미국의 군사 지원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유럽 국가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 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0. 교육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공교육에서의 성 평등 정책을 수정하고, 성별에 따른 구분을 없애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서명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자유를 강조하며, 일부 주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교육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기존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역행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1. 다문화주의 및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며, 미국 내 다문화 정책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단일 문화의 국가"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우선 정책'을 강화하여, 미국 내 법적 체류 조건을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취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12.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프로젝트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국경 장벽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멕시코와의 무역 협상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멕시코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3. 반기업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반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법적 장벽을 없애고,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그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며, 향후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이와 같은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행정명령은 미국 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가 선보인 정책 방향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